캐나다 원주민 아동은 교육권과 보호권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취약 계층입니다. 빈곤, 주거 불안, 지역 격차, 문화적 차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원주민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원주민 아동이 직면한 교육 및 보호 시스템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권 침해의 실태와 배경
캐나다 헌법과 국제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원주민 아동은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열악하며, 충분한 교사와 교육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원거리 지역일수록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통학 자체가 어려워 교육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원주민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비원주민보다 20~30% 낮으며, 중도 탈락률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단지 졸업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히 큽니다. 문화적 동화 정책의 잔재가 남아있어, 많은 아동들이 자신과 무관한 가치체계 속에서 학습하며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언어 소멸도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국어 사용 기회가 전무하며, 교과서나 수업자료에서 원주민 언어는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 저하와 학습 동기 약화로 이어집니다.
보호체계의 허점과 실질적 위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아동 보호체계입니다. 캐나다는 선진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원주민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는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아동 보호기관이 전문성과 예산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적절한 개입이 늦어지고, 학대나 방임이 반복되는 가정에서도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원주민 아동은 전체 아동 인구의 8%를 차지하지만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제도 자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호시설 역시 비원주민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의 문화적 배경이나 정체성을 고려한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추후 삶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이후 학업을 이어가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다시 빈곤과 범죄, 주거 불안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돌봄의 문제가 아닌, 존엄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 문제입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 및 보호정책 재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서는 지역 단위로 학교 시설 개선과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디지털 콘텐츠 개발, 원주민 언어 콘텐츠 확대 등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교사 양성에서도 원주민 출신 교육자를 우선 양성하고, 기존 교사에게 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 전달이 아닌 문화 존중 기반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입니다.
보호정책 면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자치 보호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심리상담, 직업 연계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주민 주도의 복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실제 커뮤니티에 이양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호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