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캐나다 원주민 사회는 주거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낙후된 인프라, 비위생적인 환경, 과밀한 거주 조건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권 침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원주민 주거난의 실태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초래하는 위기
캐나다는 선진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거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지 않으며, 하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거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 교육, 사회 참여 등 삶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퍼스트네이션 커뮤니티는 긴 겨울 동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자재 부족, 물류 시스템의 한계, 정부의 구조적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새 주택의 건설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구에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과밀 주거 형태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는 감염병 확산 및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원주민 청년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떠나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 직업을 얻지 못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주거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와 연결된 빈곤의 악순환
원주민의 주거난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퍼스트네이션 주민 중 약 41%가 정부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비원주민 대비 약 4배에 달합니다. 빈곤한 경제 상황은 새로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들며, 낙후된 주거 환경은 다시 건강, 교육, 고용 기회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주거와 빈곤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은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은 정신 건강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거주 불안은 학업 및 사회 적응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에서의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더불어 원주민 노년층은 열악한 환경에서 병치레를 하거나, 겨울철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시주택 몇 채를 짓는 식의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경제 자립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한계
캐나다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원주민 주거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개선은 매우 느리며, 커뮤니티 내부의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에 불과하고, 커뮤니티 맞춤형이 아닌 일률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합니다. 2023년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지역에 4억 캐나다달러의 주택 건설 및 수리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는 실제 필요 금액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와 시공사의 부실공사, 늦은 자재 공급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주거 문제를 단지 ‘물리적 주택’ 문제로 국한해 보는 시각 역시 문제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적 존중, 자치권 확대, 기술 이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접근은 여전히 하향식(top-down) 방식에 머물러 있어 커뮤니티 주도형 변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정책은 존재하되, 커뮤니티의 현실과 접점 없는 형식적 접근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원주민 주거난은 단순히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역사적 차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커뮤니티의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보조금이 아닌, 장기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